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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안 무슨 내용 담겼나

'대북선전 강화'등 관-민합동의 대북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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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경기자
기사입력 2004-09-30

(민중의소리-임은경기자)=미 상원은 28일 북한 인권담당 특사 임명과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2004 북한인권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의 합의를 거쳐 7월 하원에서 넘어온 법안의 내용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으며 이에따라 이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회부돼 하원 재통과와 대통령 서명 절차를 거쳐 정식 발효된다.

작년 11월 20일 북한 자유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상원에 처음 상정된 이 법안은 올해 9월 2일 한국의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미 대사관에 처리 반대서한을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고 말았다.
법안 통과로 인해 머지않아 해외에 탈북자 수용소가 탄생하고, 탈북자 구호 단체들의 해외 활동이 한층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 및 중국의 반발과 한미간 냉기류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 법안은 의회통과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당초에 비해 현저히 약화되었지만 핵심 내용은 여전히 남아있다. 아직 하원 재심의 과정을 남겨두고 있긴 하지만 북한의 인권이 미국의 공식 현안이 되었음을 뜻한다.

법안의 구체적 내용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주민의 인권 △북한난민(탈북자)보호 △북한주민지원 등을 위한 미 정부의 구체적인 역할 및 지원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북한 주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2005년에서 2008년까지 매년 4백만 달러를 사용할 수 있게된다.

이중 2백만 달러는 미 방송위원회(BBG)에 지원되어 자유아시아방송(RFA)과 미국의소리(VOA) 등 대북 라디오 방송 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늘리는 데 사용된다.

나머지 2백만 달러는 북한의 인권, 민주주의, 법치주의, 시장경제 증진 프로그램을 육성하는 민간 단체(NGO) 등에 지원된다.

역내 국가들이 참여해 북한과 지역 인권대화를 추진하고 미 국무부에 북한인권담당 특사를 두는 조항도 있는데, 이는 하원 통과시 없던 것을 상원에서 추가시킨 것이다.

또 탈북자들에게 인도적 원조를 제공하는 단체 및 개인에게는 2005년에서 2008년 회계연도 동안 매년 2천만 달러가 지원된다. 앞으로는 탈북자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해도 미국으로의 난민 또는 망명신청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다.

법안은 또 중국 내 탈북자에 대한 미국 정부와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의 자유로운 접근을 중국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는 중국이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UNHCR)과 오래 전 합의한 사항이지만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한 중국의 거부로 인해 사문화된 상태다. 북한인권법안은 기존의 합의 내용이 지켜질 수 있도록 미국 정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다.

법안은 북한 주민에게 지원되는 인도적 원조는 정치적, 군사적 용도에 전용되지 않고 북한내 주민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국제적 기준에 따라 분배되고 감시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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