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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행동, 국정원 조사관 등 9명 고발

"국정원 사찰 조사관들의 인원수와 조직 규모를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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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훈
기사입력 2024-03-26

최근 윤석열 정권이 촛불행동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등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충격적 사건이 드러난 가운데, 피해자들이 국정원 조사관 등 가해자들을 직접 고발했다.

 

25일 오후 2시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국정원의 무차별적 불법 민간인 사찰 범죄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 기자회견을 마치고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하는 참가자들. © 촛불행동

 

촛불행동은 이 모 씨가 국정원 조사관들과 주고받은 문자와 사진 등을 바탕으로 고발장을 작성했다. 촛불행동은 대학생들을 미행·사찰하다가 적발된 국정원 조사관 이 모 씨의 동의를 얻어 이 모 씨의 휴대전화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촛불행동을 대리하는 백민 민변 변호사는 국정원 조사관 이 모 씨를 비롯해 총 9명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명예훼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4개 혐의로 고발했다고 했다.

 

백 변호사는 “지금 밝혀진 피해자들의 숫자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피해자들의 규모가 어떠한지를 소상하게 밝혀야만 할 것”이라며 “국정원과 경찰, 검찰까지 가담된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독립적인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필요하다. 수사를 통해서 불법 사찰에 가담한 국정원 사찰 조사관들의 인원수와 조직 규모를 밝혀야 한다”라고 했다.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대진연 회원 등 피해자들도 직접 발언했다.

 

이번 사건에 관해 김 상임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위기에 몰리면서 총선 대응 전략으로 공안정국 몰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서 “불법과 위헌을 제멋대로 저지르는 윤석열 정권의 모든 불법적인 소행을 철저하게 밝히려면 22대 총선에서 윤석열 정권을 탄핵·응징하는 투표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겁먹은 윤석열 정권이 발악하면서 국민을 공안사건에 묶어두려고 했겠지만, 다행스럽게 사건의 상당 부분이 밝혀지면서 우리는 이 정권의 악랄한 불법 소행을 국민에게 보고할 수 있게 됐다”라며 “확보한 자료를 하나하나 분석해서 국민 모두에게 이 사건의 진상을 알리고자 한다”라고 강조했다.

 

윤민 대진연 회원은 “화장실 가는 모습, 알바를 하는 모습, 운동하는 모습까지 하루 종일 미행하며 사찰했다”라면서 “불법 사찰한 이유가 무엇이겠나? 총선 전에 간첩사건을 조작하고 (국민을) 탄압하면서 정권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 아니겠나?”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미행하면서 사진 찍고 화장실까지 따라오는 게 정상인가? 몰카범이랑 다를 게 전혀 없다. 수사해야 하는 대상은 대학생들이 아니라 진짜 범죄자 김건희, 도주대사 이종섭 이런 자들”이라고 분노했다.

 

권오혁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국정원의) 사찰 과정을 통해서 명백하게 확인된 것은 이 사찰의 1차적인 기간이 4월 중순까지라는 것이다. 총선이 포함된 기간인데 이 사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뚜렷하게 알 수 있다”라면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을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등 참가자들은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 국정원은 해체하라!”, “북풍 정치공작 윤석열을 탄핵하자!” 등의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촛불행동

 

  © 촛불행동

 

한편, 민주노총은 같은 날 성명 「대대적인 민간인 불법사찰, 윤석열 정권 퇴진이 답이다!」를 통해 “현재 광범하게 진행되고 있는 불법적 민간인 사찰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의 정권 위기 돌파와 장기 집권 야심 속에 기획된 것임이 분명하다”라면서 “이는 진보민중진영에 대한 대대적인 공안탄압과 조작간첩단 출몰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적 민간인 사찰 윤석열 정권의 끝은 오로지 ‘퇴진’뿐”이라고 강조했다.

 

<박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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