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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은 독재의 전형”

부산 정당사회단체, "윤석열 검찰독재의 광범위한 민간인 불법사찰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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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혜선
기사입력 2024-03-29


민주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조국혁신당 부산시당과 부산의 시민단체가 한목소리로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을 규탄하며 윤석열 검찰독재를 끝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이들은 29일 오후 3시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검찰독재의 광범위한 민간인 불법사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손상봉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사무처장은 “최근 윤석열 검찰과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실이 폭로되었다”라며 “총선을 전후로 이념공세를 강화해 강력한 정권 심판 여론을 흐트러뜨리고 총선 후 검찰독재 유지와 강화를 위해 공안사건을 조작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지울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산지역 시민사회 단체와 제 정당은 광범위한 공안탄압 저지 전선을 형성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지웅 부산촛불행동 공동대표는 “나쁜 버릇이 들기 전에 매를 들어 그 나쁜 버릇을 빨리 고쳐야 한다”라며 “민주진보개혁 정당과 부산 시민사회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방법을 총동원해 싸워나갈 것이다.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민간인에 대한 불법사찰을 당장 중단하라”라고 말했다. 

 

차성환 ‘정권 심판 민주진보혁신연합 부산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반국가세력을 운운하며 종북 공세를 높이고 있다”라며 “케케묵은 종북 프레임을 들고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국정을 맡고 있으니 나라가 정말 위태위태하고 위험하다. 윤석열 검찰독재를 끝장내기 위해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으로 기자회견은 마무리되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국정원의 ‘안보 수사’를 핑계로 한 민간인 불법사찰은 독재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윤석열 검찰독재의 광범위한 민간인 불법사찰 규탄한다

 

윤석열 검찰독재 정권의 민낯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얻은 디지털 정보를 D넷이란 대검 서버에 법적 근거도 없이 조직적으로 수집, 보관, 관리해 왔고, 국정원은 광범위한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해 온 사실이 최근 폭로됐다.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입틀막’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다. 이게 독재가 아니면 무엇인가.

 

검찰의 불법 정보수집을 대검 예규로 구조화한 장본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휴대전화 전체 정보의 저장, 보존, 관리는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 법원은 압수수색 시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을 압수하고 관련 없는 정보는 삭제‧폐기토록 압수영장에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수사 외 정보를 보관하는 데 혈안이 되어왔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1년부터는 아예 내부 지침(예규)을 만들어 불법적인 정보수집을 더욱 조직적으로 진행했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취임(2019년 7월 25일) 이후부터 대검 서버에 스마트폰 불법 저장 비율이 100% 가까이 올랐다는 것인데, 이는 당시 마련된 예규와 관련됐을 것이라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당연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왜 이런 불법적 내부 지침을 만들었는지, 그것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 등을 수사를 통해 낱낱이 밝혀야 한다.

 

국정원의 ‘안보 수사’를 핑계로 한 민간인 불법사찰은 독재의 전형이다.

 

최근 국정원이 촛불행동 회원을 미행하고 주변인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하다 발각됐고, 충격적인 내용이 폭로됐다.

 

수사팀 단톡방 내용이 공개됐는데, 화장실 갔다 온 사진까지 공유하며 인권을 유린하는 것은 물론, 문자를 보내는 모습을 ‘지령 수수 중’, 카페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을 ‘대놓고 학습하네’라는 식으로 억지 주장을 펴는 대화들이 담겨져 있었다. 또한 무고한 가족과 주변 지인들, 심지어 이웃들까지 광범위하게 사찰한 정황도 드러났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런 불법사찰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정상적인 안보 수사’ 운운하며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으니 대체 지금이 군부독재 시절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다. 

 

총선용 정치공작 강력히 규탄한다! 검찰독재 끝장을 위해 싸워나가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여당 비대위원장은 총선을 앞두고 ‘반국가세력’ 운운하며 종북 공세를 높이고 있다. 총선에서 색깔론을 일으켜 불리한 총선 분위기를 만회하기 위한 저열한 행태라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열거한 일련의 상황들은 검찰독재 체재를 강화해 독재국가로 회귀하려는 윤석열 정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부산지역 시민사회와 제 정당은 윤석열 검찰과 국정원이 총선을 앞두고 벌이는 정치공작 기도를 단호히 배격하며,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윤석열 검찰독재를 끝장내기 위해 더욱 힘차게 싸워갈 것이다.

 

2024년 3월 29일

6.15부산본부, 겨레의길 민족광장,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회, 민주누리회, 민주노총 부산본부, 부산경남주권연대, 부산교육희망네트워크, 부산겨레하나, 부산민언련, 부산민예총, 부산민주시민협의회동지회, 부산민주청년회동지회, 부산민중연대, 부산민중행동(준), 부산비상시국회의(추),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여성회,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 민들레, 부산지역대학민주동문회연석회, 부산참여연대, 부산촛불행동, 부산풀뿌리네트워크, 부산학부모연대, 윤석열 퇴진 부산운동본부(준), 정권심판 민주진보혁신연합 부산운동본부, 평화통일센터 하나, 민주당 부산시당, 조국혁신당 부산시당, 진보당 부산시당

 

<윤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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