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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차기정부 10대 인권과제> 발표

국가보안법 정비·평화집회보장, 사회약자인권보호 등 자유권 향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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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기사입력 2008-01-21

국가인권위원회는 21일, 빈곤·비정규직·여성·이주외국인·장애인 등 사회약자와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차기 정부가 해결해야 할 10대 인권과제>(10대과제)를 발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차기 정부가 목표로 하는 선진화 관점에서 우리 사회 다양한 인권현안을 면밀히 검토했다”며 “사회구성원 모두가 불합리한 차별·인권침해를 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충분히 보장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10대과제는 ▲빈곤층의 인간다운 생활보장·빈곤탈피기회 확대 ▲비정규직·장애인·이주외국인 고용안정·인권보호·차별시정 강화 ▲아동·청소년·노인·여성·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보장 강화 ▲북주민·탈북자·재외동포 등 인권보호 강화 ▲국제인권에 부합하지 않는 자유권 분야 인권 개선 ▲개인정보 보호, 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토대 구축 등이다.

인권위는 특히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가입국으로서 책무를 다하고, 자유권 영역의 인권을 국제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관련분야 법령·정책 정비를 비롯하여 인권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한국정부에 권고한 국가보안법 정비, 평화로운 집회시위 보장, 준법서약제 폐지, 사형규정 범죄 축소,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자유권규약 유보조항 철회 등이 여전히 국제인권기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인권위는 이어 “사회권 분야에서 사회양극화와 비정규직 등 노동 취약계층의 고용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며 “사회보장정책이 그동안 최소한의 삶 유지·지원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근로빈곤층 빈곤탈피 지원 사업이 실질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대비 최저생계비 수준이 오히려 떨어졌다(99년-38.2%, 2008년-32%)”며 “국민경제 규모에 상응하는 사회안전망 확충과 쪽방·비닐하우스촌 거주자의 최저주거기준 보장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비정규직 비율과 정규직과 임금격차가 오이씨디 국가 중 최하위임을 거론,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축소와 사회보험 적용확대 등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한편 노동부 통계로도 국내 비정규직은 전체 노동자의 35.5%(545만명)에 이르며,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통계는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54.2%(861만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인권위는 이주외국인 인권보호에 대해서도 “이주외국인의 외모에 따른 불심검문, 임의동행, 강제주거단속이나 재판 없는 장기수용 등이 해결해야할 과제”라며 “결혼한 이주민 여성의 가정폭력과 사회 편견과 차별도 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16대 대통령직인수위에도 10대과제를 전달한 바 있다. 당시 주요 과제는 ▲국가보안법 개폐 ▲차별금지기본법(가칭)제정 ▲반인권범죄 공소시효배제 ▲사형제도·보호감호제도 개선 ▲구금시설 의료권보장 ▲외국인 노동자 인권 ▲인권관련 미가입 협약 가입과 유보사항 철회 ▲생명윤리 존중(인간배아복제) ▲도감청 등 사생활 침해 방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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