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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청소년 촛불집회 보장해야”

긴급구조조치 유보, 진정접수 등 피해사례 신속 조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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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 기자
기사입력 2008-05-24


“그동안 수차례 이루어진 촛불문화제가 평화롭게 진행되어 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과 경찰이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들의 평화로운 집회·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기 바랍니다. 촛불문화제 등 현장에서 상황을 예의 주시할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3일 저녁 8개 청소년인권단체와 학생·청소년 98명의 ‘미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 관련 긴급구제 요청(22일)에 대해 “학생과 청소년의 집회·표현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긴급 상임위를 열어 긴급구제 필요성을 논의한 결과, 긴급구제조치 결정은 유보하되, 집회참석 방해 등 진정 접수 피해사례는 신속히 조사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집회·표현자유는 민주주의를 구성하는 핵심요소이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권리임을 강조하고, 청소년 역시 권리 주체로서 표현과 집회 참여자유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한 한국이 1991년 가입한 유엔 <국제아동권리협약>과 2008년3월 개정한 <초중등교육법>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국제아동권리협약>은 ‘청소년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12조)와 ‘당사국은 아동의 평화로운 집회 자유의 권리를 인정한다’(15조)고 명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도 ‘학교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명시한 학생인권을 보장해야한다’고 명문화했다.

인권위는 최근 일선 학교에서 발생한 사례(수업 중 경찰조사, OO교육청 집단행동 예방지침 시달, 장학사·교감 현장 배치 등)를 거론,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며 “인권단체와 학생들이 제기하는 피해사례를 신속하고 적극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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