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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혁명 완성, 6.15ㆍ10.4선언 이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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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병문
기사입력 2010-04-19


조영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학술본부 명예위원장(경남대 명예교수)은 사월혁명회가 16일 개최한 4월혁명 50돌 기념 특별토론회 ‘4월혁명의 역사적 재조명’ 발제를 통해 “4월혁명은 미완의 혁명, 지금도 계속되는 진행형의 혁명”이라며 “4월혁명은 단순한 절차적 민주주의 의제나 일국 시민혁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20세기 강대국의 지배질서 속에서 희생당한 민족혁명을 핵심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완전독립과 자주통일이 실현되기까지 계속혁명으로 계승될 수밖에 없는 숙명을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영건 명예위원장은 이어 “4월혁명이 있어 많은 역사의 전진과 반동에도 불구하고 자주 지향의 줏대가 서고, 민족대단합이 더 커지고, 민주주의의 장이 확장되고, 통일의 지평이 펼쳐질 수 있었다”며 “사월혁명의 자주 민주 통일의 가치론은 민족문제 해결의 과정과 결과, 새로운 21세기 민족공동체 건설 전망에 있어 낙관적 지표로 부상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4월 혁명의 저항과 봉기의 정신은 국민 저항권으로, 화해와 단합의 정신은 민족대단결로 이어진다”며 “4.19정신이 7.4남북공동성명과 오늘의 6.15와 10.4정신으로 계승 발전되는 단초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4월혁명 정신, 6.15와 10.4선언으로 계승, 발전돼”

6.15공동선언에 대해 조 위원장은 “남북의 양 수임정권이 온 민족과 세계 인류에게 약속한 21세기 최고의 기념비적 자주 민주 통일 대장전”이라며 “우리민족끼리 자주평화 민족대단결로서 남의 연합제와 북의 낮은 단계 연방제의 공통성을 기초로 통일을 추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한 다각적 협력을 한다는 합의는 완성적 통일강령 자주통일의 이정표를 마무리한 역사적 주역으로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10.4선언과 관련, 조 위원장은 “6.15선언의 자주통일, 우리민족끼리, 민족대단합의 연합연방 통일의 대명제를 재확인, 계승하고 민족공동번영을 위한 경제공동체 창설과 당국이 그것을 실천하기로 합의, 청사진을 만들어 낸 6.15시대의 각론적 집행 문건”이라며 “이것은 탈냉전 6공정권부터 공약하던 연합제 통일의 실질적 진입과 연방제 통일의 발전적 전진을 점검하는 남북의 보다 진척된 통일 선물 보따리”라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자주통일운동의 당면과제에 대해 “현실은 허구론적 비핵 개방 3000 공약, 통일과업의 직무유기, 민간 자주통일운동에 대한 비이성적 탄압, 실정 호도의 공안정국과 민족분열 사회갈등의 조장으로 암울한 국면”이라며 “6.15통일시대 자주통일의 대중적 역량과 조직적 역량을 어떻게 합일시키는가 하는 고민이 선차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6.15실천남측위원회는 남ㆍ북ㆍ해외 민족대단결의 역할을 십이분 과시했으며, 민족적 여망과 국민적 참여의 큰 성과를 실현할 수 있었다”면서 “그러나 지도체계와 집행실무의 혼조와 그로 말미암은 지역 부문 대중과의 괴리는, 6.15실천민족공동위원회가 자주통일의 완성 단계까지 지속적 상설조직으로서 가장 중요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하는 현실적 요청에서 다시 6.15공동선언의 본령을 재확인하고 조직을 대중노선으로 재강화하는 막중한 과업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영건 명예위원장은 통일 전망에 대해 “자주통일의 결정적 국면은 민족단합단결의 동력으로 지금의 진행으로부터 올해 내년 내후년을 경과하는 2012년에 종결적 획을 그을 수 있다”며 “6.15ㆍ10.4선언을 담아내는 정상궤도에 들고 민간 자주통일운동의 추동과 국가보안법 폐지의 제도 개선 그리고 정치 환경 개선의 새 국면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구 동국대 교수는 이어진 토론에서 평화체제와 통일 전망에 대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등 주체 역량의 강화와 미국을 대표로 하는 신자유주의 위기 등이 맞물려 ‘금상첨화’의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강정구 교수, “한반도 평화 통일 전망, ‘금상첨화’ 시기로 접어들어”

강 교수는 민족의 주체 역량과 관련, “6.15공동선언으로 7천만 겨레를 억눌러 왔던 냉전분단체제를 해체하는 결정적 돌파구를 열었다”며 “이는 10.4평화번영선언과 민중시민사회의 평화통일운동 활성화로 계승, 발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북은 2006년 10월 핵실험을 통해 북미 간 체스판을 바꾸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경제난 등으로 지속되는 역경 속에서도 이 역경 극복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주체적 역사 구현 생보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세계사적 변환과 관련해 강정구 교수는 ▲미국의 극단패권주의 쇠락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미국 패권 영향력 감소 ▲일본의 자체 변화와 미일동맹 약화 등을 거론하며,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관건인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군사동맹 철폐의 전망은 밝은 빛을 예고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도 강 교수는 “평화체제의 핵심내용인 대북 적대정책 철회에서 관건인 주한미군 철수, 군사동맹 폐기, 핵우산 제거, 군축 등에서 험난한 길이 예고된다”며 “북미, 남북, 남북미중 간의 정상회담 추진 등 포괄ㆍ근본적 접근으로  통 큰 결단을 이끌어내는 식으로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정구 교수는 끝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평화생명권을 보장하는 평화체제 이행의 민족사적 전환기의 도래를 널리 알리고, 주한미군 철수와 군사동맹 철폐 등이 가시권에 들어왔음을 인식하고 주위에 확산하는 일”이라며 “올해를 한반도 평화제체와 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여는 해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인병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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