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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발췌본에 ‘NLL 포기 발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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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한
기사입력 2013-06-25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이 24일 공개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에서 서해 북방한계선(NLL)에 대해 “우리가 제안하고 싶은 것이 안보군사 지도 위에다가 평화경제 지도를 크게 위에다 덮어서 그려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우리가 주장하는 군사경계선, 또 남측이 주장하는 북방한계선, 이것 사이에 있는 수역을 공동어로구역 아니면 평화수역으로 설정하면 어떻겠는가”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그것(NLL)이 국제법적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인데…. 그러나 현실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며 “북측 인민으로서도 아마 자존심이 걸린 것이고,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혼동이라는 것을 풀어가면서 풀어야 되는 것인데…”라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나는 위원장님하고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NLL은 바꿔야 합니다”라며 “위원장이 지금 구상하신 공동어로수역을 이렇게 군사(를)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 이 말씀에 대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은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그동안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노릇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북측이 굳건하게 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한 토대 위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며 “조선공업 같은 것은 우리 남측을 위해서 돌파구를 열어주셔야 합니다”라고 요청했다.
 
또한 “BDA(방코델타아시아)(금융제재) 문제는 미국이 잘못한 것인데, 북측을 보고 손가락질하고 북측 보고 풀어라 하고, 부당하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발췌본은 노 전 대통령과 김 위원장 발언이 단속적으로 나열돼 있어 정확한 발언의 취지를 파악하기 어렵게 돼 있다.

노 전 대통령의 발언 중 중요한 부분이 아닌 데도 자극적 표현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의도적으로 그를 흠집내려는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정상회담 당시 청와대 연설기획비서관이었던 김경수 노무현재단 봉하사업국장은 “당시 관계자들의 기억, 메모, 녹음기록 등에 비춰볼 때 다른 부분이 있어 100% 믿을 수 없다”면서 노 전 대통령의 ‘NLL은 바꿔야 합니다’라는 표현 역시 “NLL 자체를 건드려서는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서해평화협력지대를 갖고 해결하자는 취지의 발언”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강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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