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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속인 MB, 배임죄 적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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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현
기사입력 2013-08-13

사실상 대운하사업을 강행하면서 4대강살리기 사업이라고 국민을 속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4대강 사업은 실패했고, 재자연화가 대안이라는 지적도 강하게 제기됐다.

 

4대강국민소송인단 김영희 변호사는 12일 오후 환경운동연합 주관으로 열린 ‘실패한 4대강 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긴급토론회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국토부, 환경부 공무원 등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하지 말아야 하고, 재정건전성의 확보와 국민부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임무가 있다”며 “그러나 이들은 대운하 사업을 4대강 사업이라고 속여 예산을 불법지출했고, 국가와 국민들에게 손해를 가했고, 이는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대운하를 목적으로 한 4대강 사업은 애초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국민들에게 예산 목적을 속여 불법 지출한 금액이 배임죄의 손해액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4대강 사업에 직접 투자를 결정한 수자원공사 이사들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혐의에, 국토부 공무원들은 건설회사의 입찰 담함을 방조한 혐의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4대강 사업이 단군 이래 가장 부패한 사업일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 4대강 사업 건설사들에 대한 비자금 조성 및 뇌물 혐의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며 “원칙적으로 4대강 사업 수사권을 가진 위원회 설치를 통해 수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은 실패했다”

 

이날 토론회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4대강 사업을 ‘실패한 사업’이라고 규정하며, 이를 위한 해결방안으로 ‘재자연화’를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기조발표를 맡은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는 “4대강 사업을 두고 ‘총체적 부실’이니 ‘총체적 실패’니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4대강 사업은 국민을 속인 사업”이라며 “최근 감사원이 4대강 사업이 실제로는 대운하 사업이었다고 지적했는데, 이제라도 지적을 해주니 고맙기는 하지만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던 사실”이라고 날선 비판을 했다.

 

이어 그는 “4대강 사업은 시간이 갈수록 후유증이 더 커지고, 유지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뒤처리를 해야 한다”며 “이런 엉터리 속임수 사업이 다시는 이 땅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방비책도 세워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감사원의 지적은 그간 환경단체와 하천전문가들이 제기한 지적의 일부만을 받아들인 것일 뿐 생태적 문제나 침수피해 문제, 역행침식에 의한 지천의 붕괴 등과 치명적인 위험에 대해서는 간과 내지 누락한 부분이 많다”며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지며 강물은 썩어가고 있고, 태풍이라도 불면 4대강 현장엔 또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모른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특히 그는 “4대강 보 담수로 인해 제방 밖의 농지가 침수되고 있다”며 “보의 담수로 강물이 농지보다 더 높은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침수 지역)농민들은 ‘물이 많아 좋은 게 아니라 강물이 웬수다’, ‘제발 장화 좀 벗고 농사짓고 싶다’며 관리수위를 낮추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관리수위를 2~3m만 낮추면 농사짓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고, 홍수피해도 걱정 없을 것이라는 농민들의 주장은 상당히 설득력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정 국장은 측방침식으로 인한 낙동강 제방 붕괴의 위험성과 보 수문조작의 어려움으로 인한 제방붕괴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수문을 상시 개방하거나 관리 수위를 낮추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재자연화가 답이다”

 

토론회 참가자들은 이른바 ‘재자연화’를 통해 더 큰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정욱 교수는 “플로리다는 1920년대 반도의 구석구석을 다 운하로 연결하기 위해 고불고불한 강들을 직강화하여 강 길이를 거의 절반으로 줄이고, 수심을 10m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강바닥을 파는 등 공사를 했다”며 “1928년 이 공사가 완공 되자마자 홍수가 일어나 2500여명이 죽는 참사가 벌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후 EU와 미국은 하천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규제하는 법을 만들었다”며 “미국에서 3만7000개 이상의 하천에서 복원공사가 이뤄지는 등 세계적으로 하천 복원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하천을 자연 상태에 가깝도록 복원하는 이유는, 그렇게 함으로써 하천의 생태적인 가치를 최상의 상태로 올릴 수 있고 재난의 위험을 줄이며 동시에 유지관리비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수세기 동안의 경험을 통해 알았기 때문”이라며 “하천은 흐름을 가로지르는 횡적인 방향에 장애물이 없으면 스스로 홍수에 대처하고 생물들에게 서식처를 제공하며 물을 정화하는 기능들을 찾아 간다”고 ‘재자연화’를 강조했다.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우선 복원이 어렵다는 선입관을 버려야 한다”며 “세계적으로 매년 수백 개의 댐이 철거되고 있다”고 전제했다.

 

그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긴 관점에서 재자연화를 고민해야 한다”며 “최대한 원래대로 복원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4대강조사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박창근 관동대 교수는 특히 4대강 사업 후유증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를 제안했다.

 

그는 ▲4대강 사업 관련 자료폐기 방지 ▲유지관리비 점검 ▲보 건설과 준설의 문제점 재검토 ▲지천 홍수피해 증가 대책 마련 ▲댐 건설 타당성 재검토 ▲농업용 저수지 증고(둑 높임) 사업 재검토 ▲4대강 수질관리 등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밖에도 정민걸 공주대 교수, 황인철 녹색연합 4대강팀장 등이 발표자로 참석했으며, 이상돈 전 중앙대 교수, 이철재 에코 큐레이터 등 환경 전문가들이 참석해 의견을 나눴다.

 

<민중의소리=김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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