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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 방침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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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사입력 2016-05-24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전임자 직권면직 방침에 대해 13개 시도 교육감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가운데 대구와 경북, 울산, 대전을 제외한 13명의 교육감은 24일 성명을 통해 "학교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들에 대한 직권면직 방침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교육감들은 "그동안 전교조를 둘러싸고 진행되어 온 많은 일들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퇴행을 보여주는 시금석과 같은 사건"이라며 "정부는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이라는 반시대적 조치를 교육감들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감들은 정부에 "6만여 명의 조합원을 가진 전교조 실체를 인정하고, 교육발전의 동반자로 인정·협력 하라"고 요구했다. 국회를 상대로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어 "교육감들은 전교조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교육감의 권한 내에서 협력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면서 "정부의 압력에 따라 직권면직된 전임자가 발생할 경우 이들의 복직은 물론 전교조의 법적 지위가 회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성명이 교육감 최종 결재 거부 등의 방식으로 정부의 직권면직 지시를 따르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말했다.

민병희 강원도 교육감은 "해직교사 출신인 제가 해직교사를 양산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는 점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따르면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임자 35명 중 24명이 각 시·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직권면직이 의결됐다. 직권면직과 관련해서는 교육감 결재와 이사회·인사위원회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형식적인 조치다. 사실상 해고가 확정된 전임자들은 31명이다.

<민중의소리=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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