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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트럼프에 ‘남북미중 평화협정 체결’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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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길
기사입력 2018-04-0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남북미중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일본 <교도통신>은 ‘미중관계 소식통들’을 인용해 시 주석이 지난달 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반도 정세를 논의했을 때 이같이 제안했다고 알렸다. 한국전쟁의 주요당사국인 미국과 중국, 남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포함한 새로운 안전보장 틀 구축을 주창했다는 것.


<교도통신>은 “시 주석은 일본을 언급하지 않고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후 교섭을 4개국 중심으로 진행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계심을 드러냈다.


이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찬반을 드러내지 않은 채 (대북) 압력 유지를 시 주석에게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해법으로 ‘쌍중단(한미연합군사연습 및 북한 핵활동 중단)-쌍궤병행(비핵화와 평화협정 협상 병행)’을 주창해왔다. 특히, 중국이 의장국인 6자회담에서 채택된 ‘9.19공동성명(2005)’는 “직접 관련 당사국들은 적절한 별도 포럼에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에 관한 협상을 가질 것이다”라고 합의한 바 있다. “직접 관련 당사국”은 남북미중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지난달 25~28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공식 방중 계기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 △북중 친선관계 발전, △한반도 정세관리 문제를 논의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월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 측의 참가를 이끌어내며 한반도 해빙을 주도한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4월 27일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5월 북미정상회담에 이어 ‘종전선언’을 위한 남북미(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보인다.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채택한 ‘10.4선언’은 “남과 북은 현 정전체계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직접 관련된 3자 또는 4자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을 선언하는 문제를 추진하기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명시했다.

<통일뉴스=이광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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