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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은 범죄자라도 무조건 받아들여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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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사입력 2020-04-04

 
▲ 4.15총선시민네트워크는 3일 태영호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의 서울 강남갑 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범죄혐의자인 탈북민의 무조건 수용 입장'에 대한 공개질의를 진행했다. [사진제공-4.15총선시민네트워크]


"북한에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고 탈북한 경우에도 무조건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여야 하나?"


지금은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로 서울 강남갑에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태영호(태구민)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에게 던지는 시민단체의 질문이다.


지난 3월 25일 당시 태영호 예비후보를 강간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바 있는 촛불국회만들기 4·15총선시민네트워크는 3일 태 후보의 사무실 부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탈북민에 대해 범죄자 여부를 따지기 전에 수용해야 한다'고 한 태 후보의 입장을 따져 물었다.


태 후보가 지난 2월 21일 정부의 대북정책에 좌절을 느껴 총선에 출마하기로 했다고 하면서 지난해 11월 북한 선원 2명 추방을 구체적 사례로 꼽은 일을 문제삼은 것. 


그는 당시 자유한국당 입당 기자회견을 하면서 "두 명의 청년이 범죄자냐 아니냐를 논하기에 앞서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보면서 정말 큰 좌절감을 느꼈다"고 하면서 "이런 일을 막기 위해 내가 어떻게든 의정활동을 해야겠다고 확신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동해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 행각을 벌이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했으며, 조사과정에서 이들이 밝힌 귀순의사를 거짓으로 판단해 닷새만에 판문점을 통해 추방 조치한 바 있다.


4.15총선시민네트워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무리 탈북자들에게 연민이 생긴다고 하여도 흉악한 범죄자에게까지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인다면 대한민국이 범죄 혐의자들의 은신처 내지 피난처가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위중한 문제이므로 동의하기 어렵다. 범죄자는 범죄자일 뿐"이라고 공개 질의했다.


이밖에 태 후보의 망명과정에 북측에서 제기한 국가자금횡령, 미성년자 성범죄, 여성관련 사건 등에 대한 입장도 물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태 후보 사무실에 질의서를 전달하고자 했지만 태 후보 측의 거부와 경찰의 제지로 전달되지 못했다.


4.15총선시민네트워크는 이후 우편 등 다른 방법으로 질의서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뉴스=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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