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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유지비는 남북협력사업에 지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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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사입력 2020-05-22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이 21일 주한미군 유지비를 남북화해협력 사업에 지원하자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아래는 전문이다. 

 

불평등한 SOFA 개정하고, 주한미군유지비는 남북화해협력 사업에 지원하자 

 

한국국민들의 비판에도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압박이 계속되고 있다. 

 

마크 내퍼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는 20일 오전 한국언론진흥재단과 미국 동서센터(East-West Center)가 '코로나19 세계적 확산과 한반도 정세'를 주제로 공동 주최한 화상 토론회를 통해 또다시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의 조속한 타결이 한미 양국에 이익"이라고 밝혔다.

 

그는 "방위비의 공동 분담 대상은 한국뿐 아니라 유럽 동맹국도 포함된다"며 "미국 국민이 너무 과중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했지만, 이것은 사실과 다르다.

 

한국은 이미 거액의 미군주둔비를 매년 지원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우 주둔미군에 대한 지원의 대부분은 임대료 및 세금면제 등 간접지원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한국의 경우 세계 최고 수준의 직접지원비를 해마다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실정이 이러함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당초에 주한미군의 월급까지 한국 정부에 강요하며 한국의 통일외교안보 1년 예산이 훌쩍 넘는 50억 달러(6조 원)의 주둔비를 요구한 것이다.

 

한미 간 대표적인 불평등 조약으로 여러차례 개정 요구가 빗발쳤던 주한미군 지위협정인 SOFA 제5조에는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게 제공하는 대신, 미국이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 부분 자체도 유례없어 개정의 대상이 되는 마당에, 한시적 특별협정을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반을 한국이 추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이야기 된다는 것은 해도해도 지나친 갑질이다.

 

오히려 변화된 안보상황과 국민의 요구에 맞게 SOFA를 개정해야 한다. 

 

미국의 전략적 요구로 유지되고 있는 미군이니만큼, 미국이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 특히 남북 사이에 평화가 무르익고, 비상적인 상황에 이양되었던 전시작전권을 되찾는 과정에서 미군의 지위와 역할은 상당 부분 조정이 불가피하다. 

 

그간 미군주둔에 쓰였던 혈세도 평화를 위해 쓰여야 한다.

 

해마다 수천억에서 최근에는 1조가 넘는 돈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지원해 왔으며 그보다 많은 돈을 때마다 미국산 무기를 사들이는 일에 낭비해 왔다.

 

최근 한반도 기류에서 보여지듯 외국산 무기를 들이면 들일수록, 연합훈련을 하면 할수록 국가안보 상황은 뒷걸음치고 손에 잡힐 듯했던 평화도 멀어진다. 

 

이제 불평등하고 소모적인 미군 주둔비 관련 논쟁을 정리하고 한반도에 사는 우리의 방향성과 요구를 명확히 하자.

 

불평등한 SOFA 개정하고, 막대한 미군유지비를 남북화해협력 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현 정부와 새로운 의회를 만든 촛불국민의 뜻이다.

 

평화와 번영의 길을 굳건히 지지할 국민을 믿고 관계 기관과 21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2020. 5. 21. 

함께 만드는 통일세상 평화이음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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