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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조치 실효성 상실 판단,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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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사입력 2020-05-22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010년 이명박 정부가 내린 5.24 대북제재 조치 실효성이 상실했다는 통일부의 판단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5·24 조치 실효성 상실 판단, 환영합니다’ 제목의 글에서 “통일부가 5.24 조치의 수명이 다했다고 선언했다”며 “통일부의 전략적 판단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환영한다”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2010년 이명박 정부는 5.24 대북제재 조치를 내리며 방북과 남북교역을 중단시켰다”며 “대결이 대화를 가로막았고, 과거가 미래를 발목 잡았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 지사는 “남북의 오작교가 끊긴 사이 한반도에는 북미 간의 격화된 대결과 갈등이 크게 자리 잡았다”며 “정작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의 입지는 이전과 비교할 바 없이 좁아졌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이 지사는 “그 사이 남북 두 정상이 세 차례 만났다. 대결의 과거로 돌아가지 않을 것을 선언하고, 오작교를 다시 잇는 과정이 시작된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는 필연적인 길, 최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외부 요인과 관계없이 주도적으로 남북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다”며 정체되고 난관이 있더라도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K방역에 이어 K평화로 세계인을 감동시킬 날을 그려보며, 남북공동번영의 심장 개성공단이 다시 힘차게 뛰기를 기대한다”면서 “남북의 접경을 품은 경기도도 정부와 발맞추어 DMZ를 전쟁과 상처에서 평화와 치유의 상징으로 바꿔내겠다”라고 덧붙였다.

 

5.24 조치는 북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제외한 방북 불허, 북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사업 보류 등의 내용이었으나, 사실상 남북관계를 전면 차단한 강경 조치였다.

<박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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