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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찰기 한반도 상공 비행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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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사입력 2020-05-29


“아직 한반도는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다. 만약 미 정찰기들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다가 자칫 북의 영공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이후 상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이하 6.15청학본부)가 28일 오전 11시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미국 정찰기 한반도 상공 비행을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 긴장 조성 규탄’ 청년학생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6.15청학본부는 기자회견문에서 최근 미군 특수 정찰기들이 한반도에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지적했다.


6.15청학본부는 “미군 정찰기를 비롯한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출몰하는 것은 또다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 위기를 불러오는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6.15청학본부는 미국이 한반도 전략무기들을 반입하며 대북압박과 제재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북미 정상이 합의한 내용을 성실이 이행할 것과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미국의 행위를 제지하고 남북관계에서 민족자주의 입장을 확고히 세울 것을 요구했다.


강부희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은 최근 미 정찰기들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것을 언급한 뒤에 “정찰기와 전략자산의 움직임을 보면 한반도는 거의 전쟁 상황과 다름없다. 한반도는 전쟁이 종식된 상태가 아니다. 계속해서 정찰기를 보내고 전략폭격기를 한반도에 보내는 행위는 전쟁이라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라고 미국의 행태를 비판했다.


계속해 그는 “대북압박이라는 명목으로 미국은 정찰기와 전략자산을 보낸다고 하지만 이는 그저 불안해하는, 어떻게든 종이호랑이 신세를 면하고 싶은 미국의 심리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권오민 청년당 대표는 미국과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미국이 진정 남북관계 개선을 원한다면 승인 놀음, 전쟁 놀음을 할 것이 아니라 대북제재를 철회하고 남북공동선언들의 이행을 가로막는 행위들을 당장 그만두어야 한다. 또한 문재인 정부도 미국 눈치 보며 ‘승인’에 얽매일 때가 아니라 4.27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금 남북관계 발전의 기준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다. 문재인 정부는 5.24 조치를 해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부터 추진해야 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 공중정찰기 한반도 상공 비행을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 전쟁을 부르는 전략무기 반입을 중단하라!”. “대북제재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실현하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기자회견에서는 미군 정찰기가 한반도에 들어오면 청년학생들이 발로 차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상징의식이 진행되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기자회견문]

한반도 긴장 고조시키는 미국 정찰기 한반도 상공 비행을 당장 중단하라!


최근 미군 특수정찰기들은 거의 매일 서울과 인천 등 수도권 상공에서 번갈아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 23일에는 미공군의 주력 통신감청 정찰기인 가드레일(RC-12X) 3대가 한반도 상공에서 작전을 펼쳤으며, 같은 시간 미 해군의 EP-3E 에리스 정찰기도 서해안 일대를 돌며 작전을 수행했다고 한다.


20일에는 미 공군의 특수정찰기인 리벳조인트(RC-135W)와 가드레일(RC-12X)이 한반도 상공에 동시에 출격했으며, 14일에는 미 해군 P-3C해상초계기도 서해안 일대를 비행하였다.


특히 가드레일은 대북신호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분석하는 감정특화 정찰기로 최근 한반도 일대에서 거의 매일 포착돼왔지만, 3대가 한날 등장한 것은 이례적이며, 운항 중 호출신호를 갑자기 변경하는 등 일반적 비행 행태를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

최근 미군 정찰기들의 활동이 주목되는 것은 정찰활동 중 일부가 식별신호를 노출한 채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통상 은밀하게 이뤄져야만 하는 정찰 활동 특성을 고려할 때 상당히 이례적이다. 사실상 의도적으로 식별신호를 내보내며 북한을 자극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골프나인(Golf9) 등 항공기 추적 전문 트위터 계정들의 분석을 종합한 결과에 따르면, 미 공군의 전략폭격기인 B-1B랜서는 5월 들어 거의 격일 간격으로 한반도 주변에 출현했다. ‘죽음의 백조’라고 불리는 B-1B랜서는 재급유없이 대륙간 비행이 가능하며 기체 내부에 각종 폭탄과 미사일을 최대 34톤까지 장착할 수 있는 위험한 무기로 북한에서도 B-1B랜서의 비행을 경계해왔다.

아직 한반도는 전쟁이 종식되지 않았다. 만약 미 정찰기들이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다가 자칫 북의 영공에 들어가기라도 한다면 이 후 상황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미군 정찰기를 비롯한 전략자산들이 한반도에 출몰하는 것은 또다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위기를 불러오는 행위일 뿐이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 정찰기 한반도 상공비행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미국이 진정 북미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를 바란다면, 한반도에 전략무기들을 반입하며 대북압박과 제재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북미 정상이 합의한 내용들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의 행위를 강하게 제지하고, 남북관계의 당사자로서 4.27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되어 있는 민족자주의 입장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도 남북이 할 수 있는 사업을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지 않았던가.


더 이상 미국의 눈치를 보며 대북제재에 동참할 것이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남북공동선언을 실천해야 한다.


더구나 미국은 한국에 전략무기 반입뿐만 아니라 방위비분담금 문제로도 압박을 가하고 있지 않은가. 천문학적 숫자의 방위비분담금을 요구한 미국은 협상이 길어지자 무기구입,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등을 되려 한국측에 요구하려 한다.


미국의 강도적 요구에 더 이상 굴해서는 안 된다. 막대한 방위비분담금을 미국에 줄 것이 아니라 남북화해협력사업에 사용하는 것이 남북관계 발전과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도 훨씬 도움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나라와 우리민족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당당한 주권국가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

우리 청년학생들은 이 땅에 긴장을 불러오는 일체의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며, 한반도의 평화, 번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 남북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해나갈 것이다.

긴장을 고조시키는 미국 공중정찰기 한반도 상공 비행을 즉각 중단하라!


한반도 전쟁을 부르는 전략무기 반입을 중단하라!


대북제재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 실현하자!

2020년 5월 28일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 청년학생본부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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