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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위법, 근거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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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전
기사입력 2020-09-03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권정오)이 2013년 박근혜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지 7년 만에 다시 합법 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교원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판시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적법·정당한 행정규제로 본 서울행정법원의 1심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전교조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 성명을 통해 "마침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넘겼다"며 "전교조를 제자리로 돌려놓기까지 참으로 먼 길을 돌아 오늘에 이르렀다"며 환호성을 냈다.

전교조는 "전교조의 법외노조 투쟁의 과정은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오롯이 기록될 것"이라며 "법외노조 7년 2507일의 시간은 그 자체가 조합원 한 명 한 명이 일구어온 소중한 참교육 실천의 여정이었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또 "부당한 국가폭력에 온몸으로 맞서며 마침내 승리를 안아온 전교조 법외노조 투쟁의 과정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민주주의 교육"이라며 "조합원들의 마음을 모은 현장의 실천에서부터 각계각층의 릴레이 지지 선언, 국제사회의 관심과 촉구에 이르기까지 전교조는 힘차게 싸워왔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해고된 동료와 함께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지키기 위해 고난의 길을 선택했던 조합원과 전교조를 끝까지 응원하며 지지해 준 시민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승리가 가능했다"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사회정의와 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가장 큰 교육 적폐를 청산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박해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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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전 / 김명수 / 권정오 / 전교조 / 사회정의 / 교육적폐청산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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