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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남대 전두환·노태우 동상 즉시 철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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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균
기사입력 2020-09-15


시민사회단체들이 전두환·노태우 동상을 즉시 철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 5·18민중항쟁 40주년 행사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14일 충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두환과 노태우는 1996년 반란, 학살의 죄로 사형(1심), 무기징역(2심 확정)을 받은 자로 전직 대통령 자격이 박탈된 자들이다”라며 “그런데도 청남대에는 전두환·노태우 동상이 버젓이 세워져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전직대통령법) 7조 2항 2호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 대통령은 이 법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또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전직대통령법 시행령) 6조의 2를 보면 기념사업에 관한 규정도 있다. 이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념물, 기념품 전시, 기념사업은 위법이다.

 

단체들은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지난 5월 13일 ‘절차를 거쳐 동상을 철거하겠다’며 ‘2개월의 시간을 기다려 달라’고 한 약속을 환기했다.

 

단체들은 (이시종 도지사가) 약속한 두 달은 7월 13일 자로 지났다며, 기념물을 세울 때는 조례를 제정하지도 않았으면서 ‘위법한’ 기념물을 철거하라고 하니 조례제정을 이유로 철거를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위법적 전두환·노태우 동상을 즉시 철거하라”며 “늦어도 2020년 10월 30일까지 철거하여 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충북도에 대해 법적·행정적·정치적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동상의 폐기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이라도 했다.

 

단체들은 “이를 위해 충북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청남대 전두환, 노태우 동상 철폐 국민행동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5.18민주영령들과 조국의 독립과 민주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애국민주선열, 민주영령들에게 부끄럼 없는 반민족 독재 역사 청산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충북 5·18민중항쟁 40주년 행사위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기념재단 등의 단체가 참석했다.

 

한편 충북 5·18민중항쟁기념사업회는 5월 13일 충북도에 청남대 '전두환·노태우 동상' 등 기념물 철거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충북도의회는 6월 15일 ‘충청북도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충북도의원(산업경제위원회)이 발의한 이 조례에는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 범위, 기념사업 제외 근거, 기념사업을 위한 위원회 설치·기능 등이 담겨 있다.

 

‘남쪽의 청와대’라는 의미로 붙여진 청남대는 1983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주시 상당구 문의면 대청호변 184만㎡에 조성됐다. 2003년 개방됐다. 이후 2015년 충북도에 관리권이 넘겨졌다.

<박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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