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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해외식당 기획 탈북’ 수사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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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백겸
기사입력 2020-10-21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 탈북 의혹' 사건의 신속 수사를 촉구한다며 고발인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지난 2018년 해당 의혹이 검찰에 고발된 이후 다섯 번째 민변의 고발인 의견서 제출이다.


민변은 1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수사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고, 20일 수사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했다.


해당 의견서를 통해 민변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검찰총장에게 탈북 종업원 집단입국 관련 고발 사건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인권위 결정이 있은 지 1년 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에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인권위의) 고발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인권위에 통지해야 하는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고발장을 접수한 후 2년이 지났지만, 확인된 사실은 검찰이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기다렸다는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조사권만을 보유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경과를 살펴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한 것은, 그 자체로 직무유기"라고 강조했다.


민변은 "이 사건 종업원들 중 일부와 지배인의 신원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들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그 사이 지배인은 미국으로 도주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계속하여 이 사건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반드시 응분의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2016년 4월 중국의 북한 식당에서 일하던 여종업원 12명이 탈북한 사건에 대해 국정원이 개입된 기획탈북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8년 5월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에서 “한국으로 오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일부 종업원들의 인터뷰가 내용이 공개됐다. ‘집단입국’ 당사자이자 종업원들을 데려온 지배인 허강일씨가 “국정원에 이용당한 것”이라고 말한 내용도 보도됐다.


이에 민변은 지난 2018년 5월 국정원이 기획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국정원 관계자 등을 고발했다. 그러나 이후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수차례에 걸쳐 수사 촉구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고 면담을 진행했다.
 
<민중의소리=김백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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