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

가 -가 +

박창덕
기사입력 2020-10-23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국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와 관련해 "어제 대검찰청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나온 검찰총장의 발언과 태도는 검찰개혁이 왜, 그리고 얼마나 어려운지, 공직자의 처신은 어떠해야 하는지를 역설적으로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며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대해 위법하고 부당하다’고 했다. 그것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도 부정하고 ‘국민의 대표가 행정부를 통제한다’는 민주주의 기본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검찰은 수사의 독립이라는 명분 아래 외벽을 치고 외부의 견제와 감시를 피해왔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검찰총장의 말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이나 다르지 않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대표는 "어제 대검 국감을 통해 검찰의 민주적 통제는 더욱 절실해졌다. 검찰 스스로 잘못을 고치기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그래서 공수처는 더 시급해졌다"며 "우리가 야당에 요청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제시 시한이 이제 사흘 남았다. 법사위는 그 이후의 입법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검찰을 성역화된 신성불가침의 권력기관으로 바라보는 검찰총장의 인식이 우려스럽다"며 "어제 검찰총장이 국감장에서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는 위법이다',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는 주장을 했다. 무엇보다 검찰총장은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정부조직법상 검찰청은 법무부 소속의 관청이고, 검사는 법무부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 검찰권이 남용되는 것을 막는 민주적 통제의 책임자다"며 "검찰은 헌정질서 밖에 존재하는 특권적 집단이나 국민의 통제를 받지 않는 성역화된 권력기관이 아니다. 검찰개혁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하며 무소불위 권력을 자처하는 검찰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종민 최고위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친 발언과 정치적 발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같은 행동은 검찰이라는 조직을 끌고 정치에 뛰어드는 것이다. 이런 정치적 행동, 정치적 발언을 중단하고 공직자로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범죄자를 잡아야할 검사가 범죄자에게 오히려 책잡혀 범죄자를 비호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천인공노할 사건이 바로 검찰게이트이다. 그 적나라한 실태가 김봉현 씨의 편지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며 "범죄자, 전관예우 변호사, 현직 특수부 검사가 커넥션을 이뤄 향응이 벌어지고 불법적으로 돈과 뇌물이 오가고 수사정보가 누출되고 정상적인 수사를 가로막는 검찰게이트의 전형이 또다시 벌어졌다는 강한 의심을 갖게 한다"고 밝혔다.

<박창덕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band naver URL복사

이낙연 / 김태년 / 김종민 / 신동근 / 윤석열 / 검찰개혁 / 공수처 관련기사

URL 복사
x
  • 위에의 URL을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PC버전 맨위로

Copyright ⓒ 사람일보.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