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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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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주
기사입력 2020-11-18



중국이 주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본격 출범했다.

 

중국을 비롯한 한국일본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싱가포르·필리핀·태국·말레이시아·미얀마·인도네시아·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브루나이), 호주뉴질랜드 등 15개 나라는 15일 화상회의로 열린 RCEP 정상회의를 통해 서명식을 마쳤다.

 

최근 국경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RCEP 회원국 인도는 서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RCEP 15개 참가국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0%, 세계 인구의 30%, 세계 무역규모의 28.7%를 차지하고 있다세계 최대 규모의 경제권이 열린 것이다.

 

이로 인해 중국의 세계 경제적 영향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이번 협정 체결을 중국의 승리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RCEP는 미국에 맞서 중국의 세계 경제적 영향력을 상징하기도 한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는 중국의 경제력 확대를 제어하기 위해 중국을 제외한 일본호주캐나다 등 동맹국들과 말레이시아베트남페루 등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TPP는 2015년 10월 타결됐고, 2016년 2월 공식 서명을 마친 후 각국의 비준을 남겨두고 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TPP가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았는다며 2017년 1월 TPP를 탈퇴했다.

 

그 사이 중국은 RCEP를 공식 출범시킨 것이다.

 

한편 미국은 중국 주도의 RCEP 출범에도 이에 대한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가 급증하는데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내부 갈등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이다바이든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최우선 국정과제에서도 국제 무역 문제는 빠져 있다당장에는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데 급급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백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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