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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윤석열 감찰불응 위법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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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숙
기사입력 2020-11-24

사세행 '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법무부에 직무정지 진정'

 

민언련 "검사윤리 위반, 중대한 직무유기 저질러..감찰은 물론 엄정한 수사까지 받아야"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2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에 불응해 감찰업무를 방해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사세행은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에 따라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수행하는 감찰 업무에 대해 공문 수령과 방문 조사를 거부하고 감찰 일정 협의에 반복적으로 불응, 감찰업무라는 공무집행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또 "징계혐의자 윤 총장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불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라며 윤 총장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또 요양병원 개설 및 부정수급 관여 의혹을 받고 있는 윤 총장 장모 최은순 씨가 형사처벌을 면제받기 위해 동업자 구모 씨의 필적을 위조한 '책임면제각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장모 최 씨도 이날 함께 고발했다.

 

사세행은 "책임면제각서가 위조됐다는 동업자 구 씨의 진술을 묵살하고 최 씨의 무혐의 처분했던 의정부지검 소속 담당검사를 포함한 수사 책임자들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민생경제연구소'도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일보 관련 사건 수사중에 방상훈 사장과 비밀회동을 한 윤석열 총장의 부적절한 행위를 규탄했다. 또한 이들 단체는 이번 법무부의 감찰 개시를 적극 환영하면서 윤 총장에 대한 철저한 감찰과 조처를 요구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입장문을 내고 대검 및 윤 총장을 향해 “부당한 특권의식과 검찰총장 직위를 악용하여 정당한 감찰 조사를 방해하고 지연시키는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즉시 법무부 감찰 조사에 제대로 응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윤 총장을 옹호하는 보수언론들의 보도는 전무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입장문에서 "윤석열 총장에 대한 법무부 감찰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조치”라며 “오히려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로 감찰이 늦어진 것이 문제였다. 지금이라도 법무부는 윤 총장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제대로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감찰을 청구한 시민단체는 그동안 언론과 시민단체들의 10번이 넘는 조선미디어그룹 및 방상훈 사장 일가에 대한 고발과 사회적 문제제기에도 검찰이 단 한 번 제대로 된 수사도, 기소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총장과 방상훈 사장의 비밀독대가 이런 비상식적 상황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것이다.

 

이날 시민단체는 "검찰의 실세이자 최고 수사책임자인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미디어그룹의 수장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비밀리에 독대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비밀 독대를 전후해 검찰에 직접 고발되거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조선미디어그룹과 방상훈 사장 일가 관련 사건은 지금까지 10건에 달하는데도 검찰은 단 한 차례의 제대로 된 수사도, 기소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윤 총장과 방상훈 사장의 비밀 독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라며 "윤 총장은 심각하게 검사윤리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직무유기를 저질러온 것으로 철저한 감찰은 물론이고, 엄정한 수사까지 받아야 할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들 시민단체가 조선미디어그룹 관련 사건 수사 진행 중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접촉한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사윤리강령 및 운영지침 위에 대한 감찰을 촉구하는 내용의 감찰요청서를 법무부에 제출한 것이 지난 9월 7일로 벌써 3달 가까이 됐다. 

 

이들 단체는 요청서에서 △검찰이 왜 조선일보·TV조선 등 조선미디어그룹과 방상훈 사장 등 사주 일가의 고발 사건들을 제대로 수사·기소하지 않고 있는지 △그 과정에서 윤 총장과 방 사장의 비밀 회동은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윤 총장과 방 사장의 비밀 회동이 얼마나 부적절한 것인지 등에 대한 감찰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9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 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려고 했지만, 윤 총장이 불응하면서 방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추 장관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 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법무부는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감찰청구 시민단체인 민언련과 민생경제연구소의 입장이다.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비밀회동도 감찰해야 

 

1.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자신의 ‘부하’를 대동하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비밀독대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반(反)검찰적’인 행태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선미디어그룹 및 방상훈 사장 일가가 ‘밤의 대통령’을 자처하며 언론권력을 남용해온 것을 포함해 온갖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실제로도 조선미디어그룹 및 방상훈 사장 일가 관련하여 10건이 넘는 비리 의혹으로 시민·언론단체로부터 고발이 제기되는 등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의 실세이자 최고 수사책임자인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조선미디어그룹의 수장인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을 비밀리에 독대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윤석열 총장이 ‘삼성의 특수관계인’ 중앙그룹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과 비밀리에 심야회동한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역시 법무부의 감찰이 철저히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선미디어그룹 방상훈 사장의 비밀독대를 전후해 검찰에 직접 고발되거나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조선미디어그룹과 방상훈 사장 일가 관련 사건은 지금까지 10건에 달합니다(검찰·경찰 고발 8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2건 등).

 

그럼에도 검찰은 단 한차례의 제대로 된 수사도, 기소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방상훈 사장의 비밀독대와 아무런 관련이 없을까요? 윤석열 검찰총장은 심각하게 검사윤리를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직무유기를 저질러온 것으로 철저한 감찰은 물론이고 엄정한 수사까지 받아야 할 상황입니다.

 

3. 시민·언론단체의 고발·신고와 별도로 2018년 초부터 서울중앙지검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고 장자연씨 사건과 관련해 방상훈 사장의 아들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및 방 사장의 동생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방용훈 사장 관련해서는 배우자였던 고 이미란씨의 안타까운 죽음과 관련해 수많은 문제제기가 나왔습니다.

 

4. 또한 2019년 9월부터 시작된 교육‧시민단체들의 나경원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당시 동양대 최성해 총장에 대한 형사고발 사건도 윤석열 총장의 검찰은 1년이 다 되도록  어떠한 수사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결과도 윤석열 총장과의 특수한 관계가 배경으로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미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가족이나 측근이 관련된 사건에서 매우 부적절한 행태를 보여왔다는 점에서도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법무무가 제대로 감찰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은 상황에서도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을 감찰하는 것이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오히려 법무부가 그동안 검찰총장에 대한 예우로 감찰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거나 늦춘 것이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법무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제대로 진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의소리=정현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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