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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과 함께, 추미애장관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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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덕
기사입력 2020-11-30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9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명령과 관련해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야 한다"며 "국민과 함께 추미애 장관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누리 사회관계망에 올린 '국민과 함께, 추미애장관을 응원합니다' 제목의 글을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또 "윤석열 총장은 국가와 공공에 충성하는 데 실패했다. 그는 자신과 검찰조직에 충성하고 말았다"며 "윤석열 총장은 사법부를 사찰했으며, 대통령의 원전정책을 수사했다. 그는 국가의 검찰, 민주주의의 검찰이기를 포기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검찰공화국은 윤석열의 퇴장과 함께 막을 내려야 한다"며 "윤 총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검찰정치'에만 골몰했다. 조국사건이나 울산시 하명수사 사건처럼 대통령을 겨냥한 사건에서 파고파도 죄가 나오지 않으면 판사를 사찰하는 전두환급 발상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윤 총장 장모의 통장 위조 사건은 동양대 표창장 사건처럼, 윤 총장 부인의 주가조작 사건 연루 수사는 정 전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수사처럼 해야 중립과 공정을 입에 올릴 수 있다"며 "남의 가족은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 매장시켜놓고 자기 가족은 있는 죄도 묻어버리려는 윤 총장은 이미 자격을 잃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의 글 전문은 다음과 같다.
 
<국민과 함께, 추미애장관을 응원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윤석열총장은 국가와 공공에 충성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검찰조직에 충성하고 말았습니다. 윤석열총장은 사법부를 사찰했으며, 대통령의 원전정책을 수사했습니다. 그는 국가의 검찰, 민주주의의 검찰이기를 포기했습니다.

윤 총장은 온 가족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변변한 유죄 판결 하나도 손에 쥐지 못했습니다.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의혹은 억지 표적수사였다는 것이 법원 판결로 드러났습니다. 권력형 범죄도, 웅동학원 비리도 없었고 배임 혐의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표창장 한 개 남았는데, 이것도 뒤집히기 직전입니다. 이 건 하나만으로 윤 총장은 진작 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윤 총장 장모의 통장 위조 사건은 동양대 표창장 사건처럼, 윤 총장 부인의 주가조작 사건 연루 수사는 정 전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수사처럼 해야 중립과 공정을 입에 올릴 수 있습니다. 남의 가족은 없는 죄도 뒤집어 씌워 매장시켜놓고 자기 가족은 있는 죄도 묻어버리려는 윤 총장은 이미 자격을 잃었습니다. 

검찰공화국은 윤석열의 퇴장과 함께 막을 내려야 합니다. 윤 총장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을 공격하는 ‘검찰정치'에만 골몰했습니다. 조국사건이나 울산시 하명수사 사건처럼 대통령을 겨냥한 사건에서 파고파도 죄가 나오지 않으면 판사를 사찰하는 전두환급 발상을 한 것입니다. 

법무부의 감찰과 직무배제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해야합니다. 당연히 저는 국민과 함께 추미애 장관을 응원합니다.
 
<박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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