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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비오 신부 명예훼손한 전두환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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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기사입력 2020-11-30


5·18 민주항쟁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받던 전두환(89)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30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전두환 선고 공판에서 전두환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1980년 5월 21일 계엄군이 헬기에서 총을 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장은 “피고인은 미필적으로나마 5·18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식할 수 있다고 보인다.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고록을 출판, 비난 가능성이 크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성찰과 단 한마디 사과가 없었다”라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전두환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라고 쓰며 조 신부에 대해 원색적인 비난을 했다. 
 
이번 판결은 전두환을 비롯한 군부 세력이 5·18 민주항쟁 당시 헬기에서 사격을 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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