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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인권침해사건 시정명령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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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덕
기사입력 2021-01-19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대표 신승목)는 18일 조성필 부장판사 등 재판부의 고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판결과 관련해 '고 박원순 시장님 인권침해 사건 시정명령 촉구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고 박원순 시장님 관련 해당 재판부의 직권남용, 사자명예훼손한 것에 대한 징계요청서'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각각 접수했다.
 
신 대표는 이날 누리 사회관계망에 글을 올려 "여비서가 박원순 시장님을 성추행 하는 듯한 동영상 등 '성추행 고소가 무고'라는 사진, 동영상, 인스타그램, 시장님을 극찬하는 자필편지•인수인계서 등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비서와 김재련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박원순 시장님을 성추행범으로 단정한 것에 대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만 한다"며 "해당 재판의 피고인도 아니고 직접적인 인과관계도 없는, 수사도 하지 않은 별건 사건을 끌어들여 고 박원순 시장님을 성추행범으로 단정해 판결하여 인권침해, 사자명예훼손 및 직권남용한 서울중앙지법 조성필 부장판사 등 담당 재판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및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징계요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앞서 15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수사하지 않은 별건 사건을 끌어들여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범으로 단정해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조성필 부장판사 등 담당 재판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자명예훼손 경찰청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재판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신 대표가 전한 고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수사하지 않은 별건 사건을 끌어들여 박원순 시장을 성추행범으로 단정해 판결한 서울중앙지법 조성필 부장판사 등 담당 재판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사자명예훼손 경찰청 고발>

[고발 이유]

1. 사법부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받은 것으로써 헌법과 법률에 의거해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해야 하며, 주어진 권한에 대한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입니다.

2.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 조성필 부장판사 등 담당 재판부는 기소는 물론 수사하지 않은 전혀 다른 별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성폭행 재판에서 여비서와 김재련 변호사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 이라고 말했습니다.

3. 고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은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양쪽의 주장과 증거를 근거로 수사하고 기소 후, 재판의 독립•중립•신뢰를 바탕으로 판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조성필 부장판사 등 피고발인들은 이를 중대히 위반했습니다.

4. 우리는 사법부 판사가 행정부 산하 수사기관인 경찰과 검찰의 권한까지 침해•월권하는, 한마디로 국가 기강을 뒤흔들고 삼권분립을 중대히 훼손한 사건을 봤습니다. 이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넘어선 매우 불순하고 위험한 직권남용 위법행위이며, 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명백한 사자명예훼손 범죄행위입니다. 한마디로 사법부의 반란인 것입니다.

5. 여비서와 김재련 변호사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박원순 시장님을 또 다시 죽이는 매우 파렴치하고 위법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6. 여비서가 박원순 시장님을 성추행 하는 듯한 동영상 등 '성추행 고소가 무고'라는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해 반드시 진실을 밝힐 것입니다.

7. 사자명예훼손죄는 친고죄이기에 유가족의 처벌의사 확인 받아 제출하겠으며, 피고발인들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및 대법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진정 계획입니다.

8. 이 세상에서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생명보다 우선 될 수 없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생명을 바쳤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누구에게는 자신의 명예가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저는 그 심정을 너무나 공감하고 있기에 대단히 송구하게도 유가족분들을 제치고 많은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박원순 시장님의 명예회복을 위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9.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민선 시장이자 최장수 3연임을 한 고 박원순 시장님께서 운명을 달리한 안타깝고 슬픈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더도말고 덜도말고 있는 그대로 진실을 밝혀 박 시장님의 명예회복을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이번 고발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2021. 1. 15. 

'국민의 염원을 받들어 활동하는'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14,296명) 대표 신승목
 
<박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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