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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사건 본질을 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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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덕
기사입력 2021-01-26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김학의 전 차관 사건 관련 논란과 관련해 "'김학의 사건'의 첫 번째 본질은 성 접대 등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 본질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노골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이라며 "이 본질에 대한 검찰의 반성은 대체 지금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누리 사회관계망에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사건은 본질을 봐야 합니다> 제하의 글을 올려 "경찰이 신청하는 출국금지도, 체포영장도 수 차례 기각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을 '보호(?)'하다가 7년 만에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니 이제는 절차를 문제 삼고 있다"며 이렇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애초에 검찰이 절차대로 확실하게 잘 수사했다면 지금 논란이 되는 절차적 하자는 벌어지지 않았을 일"이라며 "왜 시대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지, 대체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지, 검찰 스스로 한 걸음 떨어져 차분하게 돌아보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글 전문은 다음과 같다.
 
<김학의 전 차관 관련 사건은 본질을 봐야 합니다>

경찰이 신청하는 출국금지도, 체포영장도 수 차례 기각하면서 김학의 전 차관을 '보호(?)'하다가 7년 만에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오니 이제는 절차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절차,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질을 무시하고 절차만 바라보면 어느새 본질은 사라집니다.

'김학의 사건'의 첫 번째 본질은 성 접대 등 뇌물 수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본질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노골적으로 행해졌다는 것입니다. 

이 본질에 대한 검찰의 반성은 대체 지금 어디 있습니까? 

김학의 전 차관은 경찰의 수 차례 소환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청구한 출국금지 신청, 체포영장 신청도 반복해서 반려했습니다. 심지어 2차 조사 때는 소환조차 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 스스로도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차관이라는 최고위직을 하신 분이 변장 아닌 변장(?)을 하고 몰래 출국하려다 들켜 국민적 비난을 자초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니 단속조차 불응하고 차를 몰고 도망가는 사람과 김학의 전 차관이 다를 게 무엇입니까. 

고생 끝에 그를 잡았더니 체포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독직폭행'이라며 검찰이 문제 제기하는 꼴입니다. 

누가 뭐래도, 애초에 검찰이 절차대로 확실하게 잘 수사했다면 지금 논란이 되는 절차적 하자는 벌어지지 않았을 일입니다. 

제발 검찰이 자신들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길 바랍니다.

왜 시대가 검찰개혁을 요구하는지, 대체 이 사건의 본질은 무엇인지, 검찰 스스로 한 걸음 떨어져 차분하게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박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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