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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한의 주거권은 공공이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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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덕
기사입력 2021-01-26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도가 추친하고 있는 '기본주택'과 관련해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국가에서 보장해준다면 적어도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 과열이나 공포수요도 잦아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누리 사회관계망에 올린 <최소한의 주거권은 공공이 보장해야> 제하의 글을 통해 "우리 나라에서 주택은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사고파는 투기의 수단이 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 지사는 또 "투기가 과열되면서 평생 남의 집만 전전하며 살게 될까봐 영혼까지 끌어 모아 집을 사는 공포수요까지 더해졌다"며 "국민의 가처분 소득 대부분이 집값 대출 갚는 데 묶여 소비력은 줄고 삶의 질은 저하되고 경제침체까지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에 답이 있다"며 "실거주 이외 수요는 금융혜택을 제한하고 불로소득은 환수하면 투기를 억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기본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사용료만 내고 지내다 되팔때는 반드시 공공에 환매하도록 한 ‘토지임대부 분양형’으로, 값 싸고 질 좋은 거주환경을 제공하면서도 투기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과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 특별법 제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글 전문은 다음과 같다.
 
<최소한의 주거권은 공공이 보장해야>
 
우리 나라에서 주택은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사고파는 투기의 수단이 됐습니다. 투기가 과열되면서 평생 남의 집만 전전하며 살게 될까봐 영혼까지 끌어 모아 집을 사는 공포수요까지 더해졌습니다. 국민의 가처분 소득 대부분이 집값 대출 갚는데 묶여 소비력은 줄고 삶의 질은 저하되고 경제침체까지 이어집니다.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을 국가에서 보장해준다면 적어도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에 떨지 않아도 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투기 과열이나 공포수요도 잦아들 것입니다. 
 
‘부동산으로 돈 벌지 못하게 하겠다’는 대통령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실거주 이외 수요는 금융혜택을 제한하고 불로소득은 환수하면 투기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한 고품질의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기본주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본주택은 주변시세보다 저렴한 적정 임대료를 내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과 토지사용료만 내고 지내다 되팔때는 반드시 공공에 환매하도록 한 ‘토지임대부 분양형’으로, 값 싸고 질 좋은 거주환경을 제공하면서도 투기를 차단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과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 특별법 제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법, 지방공기업법 개정 등 제도개선이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유연한 기금조달을 위한 금융지원도 필요합니다.
 
요즘 사회를 각자도생의 세상이라고 한다지요. 미래도 주택도 직장도 너무 불안해서 각자 인생은 각자 책임져야 하는 사회라는 말이 씁쓸합니다. 국민이 불안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최소한의 역할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토론회는 무려 50분의 국회의원님들께서 공동주최를 해주셨습니다. 기본주택에 대한 관심,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주거걱정 없이 지내도록 고품질의 기본주택 공급을 현실화하기 위해 제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박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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