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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정신의 도도한 물결 거스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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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덕
기사입력 2021-01-28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27일 "검찰개혁의 소임을 맡겨주시고 끝까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문재인 대통령님과 온갖 고초를 겪으며 검찰개혁의 마중물이 되어주신 박상기, 조국 전 장관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제 그동안 이뤄낸 법제도적 개혁을 발판으로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한 분리 등 검찰개혁을 완결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장관 이임식에서 "일 년 전 이 자리에서 ‘국민이 존중받는 편안한 나라’, ‘인권과 민생중심의 공정사회’를 실현하겠다고 다짐했다"며 이렇게 밝혔다.
 
추 장관은 "문재인정부의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을 이뤄냈고,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법제도적 측면에서 확고한 성과를 이뤄냈다"며 "인권·민생 중심의 검찰권 행사를 위해 형사·공판부를 강화하고, 수사절차에서 국민의 인권이 두텁게 보장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또 "사문화됐던 장관의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한을 행사해 검찰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분명하고도 불가역적인 역사적 선례를 만들어냈다"며 "개혁에 저항하는 크고 작은 소란도 있었지만, 정의와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시대정신의 도도한 물결은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과 관련해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며 이를 통해 검찰은 정의와 공정의 파수꾼이자 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한다"며 "국민 위에 군림하던 과거에서 내려와 국민의 옆에서 든든한 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장관은 또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로 당당히 일어나 달라"며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귀 기울이고, 행동하는 것, 그것이 공직자의 본분이며 소명일 것"이라고 전했다.
 
추 장관은 "시대와 국민의 가리키는 길을 걷고자 때로는 피울음을 삼키며 무릎이 부서져도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내디뎠다"며 "우리 역사는 일시적인 후퇴도 있었지만 시대정신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전진해 왔고, 그 과정에서 낡은 질서는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가 나라의 운명과 국민의 삶을 이끌어 왔음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특히 "정의의 길을 가자, 국민과 함께 가자, 변화와 개혁을 두려워하지 말자"며 "이 세 가지를 떠나는 장관의 마지막 당부로 가슴에 새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추 장관은 '우리는 후회해야 할 때 낙심하지 말며, 인내해야 할 때 초조해하지 말며, 전진해야 할 때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말로 이임사를 마무리하며 ”한 사람의 평범한 시민이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돌아간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추 장관의 퇴임과 관련해 "두려움을 피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았던 추미애의 결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보수언론과 야당의 파상공세로 추미애가 입었을 상처도 크지만 그가 보여준 용기와 결기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법무부장관의 표상이었다"고 격려했다.
 
같은 당 홍영표 의원은 "5선의 여당 대표까지 지낸 장관님을 더 좋은 곳으로 모시진 못하고, 가장 험한 자리로 보내드리게 되어 마음이 계속 좋지 않았다"며 "검찰개혁과 공정한 법 질서 확립을 위해 험한 길을 분연히 가시는 모습에 더 큰 존경과 사랑을 보내게 되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검찰개혁을 저지하려는 반개혁세력의 부당한 공격에 맞서 공수처 출범과 검찰개혁 1단계를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었던 것은 추미애 장관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했다"며 "정의롭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위한 더 큰 역할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전했다.
 
<박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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