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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후보는 먼저 정치사찰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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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덕
기사입력 2021-02-18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이명박 정권 시기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과 관련해 "박형준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림자로 불렸던 분"이라며 "오늘 공개된 문건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무라인이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러왔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여기와 무관할 수 없는 박형준 전 수석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누리 사회관계망에 올린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먼저 MB정권의  정치사찰에 책임져야' 제하의 글에서 "국정원의 정치인 사찰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었다. 내용이 가히 충격적"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 의원은 또 "독재정권 하에서나 있을 법한 정치인에 대한 사찰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내용자체도 충격적이지만 군사독재 정권을 넘어 정권교체를 경험한 이후의 정부에서 이런 사찰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민주공화국을 포기한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무엇보다 우선 이런 과거 행적을 가진 분이 부산시장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이런 반민주적 인사가 출마하는 것 자체가 민주공화국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박형준 후보는 이 사안에 책임있는 해명을 해야 한다. 모른다는 말로 빠져나갈 사안이 아니다"며 "도의적, 정치적, 법적 책임을 모두 져야 한다. 유신 시대에나 있을법한 정치공작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의 글 전문은 다음과 같다.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는 먼저 MB정권의 정치사찰에 책임져야>

국정원의 정치인 사찰 문건이 언론에 공개되었습니다. 내용이 가히 충격적입니다. 독재정권 하에서나 있을 법한 정치인에 대한 사찰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이 문건의 제목 '야권 지자체장'이니 분명 국회의원에 대한 사찰문건도 존재한다고 추정하는게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 문건을 통해 당시 이명박 정부가 야당을 어떻게 보고 취급했는가를 적나라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과거의 잘못으로 반성하고 넘어갈 사안이 아닙니다. 내용자체도 충격적이지만 군사독재 정권을 넘어 정권교체를 경험한 이후의 정부에서 이런 사찰이 일상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은 민주공화국을 포기한 이명박 정부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에 대해 ‘종북’ ‘좌편향’ ‘국론분열조장’ ‘이념 오염’ ‘주민 현혹’ ‘국가 정체성 훼손’ 등의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것이 통상적인 수준의 동향 보고의 범주를 크게 벗어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정권이 국정원을 이용하여, 개별 정치인을 사찰한 반민주적인 행위입니다.

저 역시 당시 경남도지사로 재직했었기에, 저에 대한 사찰 관련 정보를 국정원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사찰에 미행, 도청, 해킹이 사용되었다는 천인공노할 보도내용도 있었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게이트 차원에서 진상조사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국정원 관련 정보는 일차적으로 민정수석실에서 관장하였겠지만, 이것을 정치적인 소재로 풀어내고 대응하는 데는 정당과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정무수석실에서 관여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박형준 후보는 이명박 정부 3년차에 정무수석을 지냈고, 이 문건이 작성된 당시에는 청와대 사회특별보좌관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묵과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박형준 후보는 이명박 대통령의 그림자로 불렸던 분입니다. 청와대 홍보기획관(수석급)과 정무수석, 사회특별보좌관을 지낸 핵심중 핵심인사입니다. 사실상 이명박 정부 청와대의 정무대응라인의 최일선에서 일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개된 문건으로 이명박 정부의 정무라인이 이런 천인공노할 범죄를 저질러왔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여기와 무관할 수 없는 박형준 전 수석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선 이런 과거 행적을 가진 분이 부산시장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말이 되지 않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이런 반민주적 인사가 출마하는 것 자체가 민주공화국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박형준 후보는 이 사안에 책임있는 해명을 해야 합니다. 모른다는 말로 빠져나갈 사안이 아닙니다. 도의적, 정치적, 법적 책임을 모두 져야합니다. 유신 시대에나 있을법한 정치공작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국민에 보답하는 나라, 좋은 사람 김두관 

<박창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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